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9		제출년월일 :	2019. 05. 0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개정이유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 기준인력 정원 확충 및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증원사유	연번	사 업 명	배정인력	비 고
계		7개 사업	23명
국가정책 수 요	1	재생에너지 인․허가․보급	1
	2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2
	3	지하안전관리 전담인력	1
	4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13
	5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2
지역현안 수 요	6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2
	7	권역별 신규도서관 확충	2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다음과 같이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34명	→ 1,557명(+23)

2) 집행기관의 정원	:  1,510명	→ 1,533명(+23)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534명	→ 1,557명(+23)

2) 일반직 계	:  1,480명	→ 1,503명(+23)

3) 6급이하 계	:  1,385명	→ 1,408명(+23)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4. 8.)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4. 9. ∼ 2019. 4.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1건

☑ 지자체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배치

◦ 의 견 제 출 : 행정지원과

▸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 송부(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1183, `19.4.17.)

◦ 주 요 내 용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 집중관리지역 관리 등 미세먼지 관리 업무 전담인력 확충

▸ 시‧군‧구는 관련 부서 내 전담인력 배치, 신속한 전담체계 구축 및 관련인력 확충을 위해 즉시 충원 추진

※ 익산시 미세먼지 관리 배정 인력 : 2명

◦ 검 토 결 과

▸  `19년 유례없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 정부는 ①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②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③ 과학적 측정・감시・분석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2.2조원을 추경에 반영 예정

▸ 금후 미세먼지 관련 예산 및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세먼지 대응의 시급성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출의견 반영여부 : 반영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9. 4. 2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9. 4. 29.) 분석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34명”을 “1,55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10명”을 “1,533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란 총계 “1,534”를 “1,557”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480”을 “1,503”으로 하며, 6급이하 계란 총계 “1,385”를 “1,408”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34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5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510명

1. ------------- 1,533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34	-
--
일반직 계	1,480	-
--
6급이하 계	1,385	-
--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57	-
--
일반직 계	1,503	-
--
6급이하 계	1,408	-
--		-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9년도 기준인력 반영 등 정원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8급 6호봉,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3.5%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 비 용		3,758,502	700,891	725,422	750,811	777,090	804,288
세 출	인 건 비	2,835,396	528,749	547,255	566,409	586,233	606,751
	물 건 비	185,005	34,500	35,708	36,957	38,251	39,590
	이전경비	738,100	137,642	142,459	147,445	152,606	157,94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3,758,502	700,891	725,422	750,811	777,090	804,288
국 비
시 비	3,758,502	700,891	725,422	750,811	777,090	804,288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김민우(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총 계	700,890,560
1. 인건비	528,748,630
가. 기본급	460,946,400	8급 : 2,009,200원 × 12월 × 5명 = 120,552,000원 9급 : 1,575,900원 × 12월 × 18명 = 340,394,400원
나. 정근수당	10,696,240	8급 : 2,009,200원 × 50% × 5명 = 5,023,000원 9급 : 1,575,900원 × 20% × 18명 = 5,673,240원
다. 명절휴가비	46,094,640	8급 : 2,009,200원 × 120% × 5명 = 12,055,200원 9급 : 1,575,900원 × 120% ×18명 = 34,039,440원
라. 연가보상비	11,011,350	8급 : 575,970원 × 5명 = 2,879,850원 9급 : 451,750원 × 18명 = 8,131,500원
2. 물건비	34,500,000
가. 직급보조비	34,500,000	8급 : 125,000원 × 12월 × 5명 = 7,500,000원 9급 : 125,000원 × 12월 × 18명 = 27,000,000원
3. 이전경비	137,641,930
가. 성과상여금	54,674,530	8급 : 2,154,130원 × 125% × 5명 = 13,463,310원 9급 : 1,831,610원 × 125% × 18명 = 41,211,220원
나. 연금부담금	59,513,400	8급 : 260,190원 × 12월 × 5명 = 15,611,400원 9급 : 203,250원 × 12월 × 18명 = 43,902,00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23,454,000	8급 : 102,540원 × 12월 × 5명 = 6,152,400원 9급 : 80,100원 × 12월 × 18명 = 17,301,60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3.5%반영

3. 2019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본예산)	여유액
2019년	138,940	132,450	+6,490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